국별 리포트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7.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8

Ⅴ. 종합의견  .........................................  10

Ⅰ. 일반개황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181천 Km2	G D P	166억 달러 (2014년)
인 구	1,531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1,081달러 (2014년)
정 치 체 제	입헌군주제	통 화 단 위	Riel (CR)
대 외 정 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 율 (달러당)	4,037.50 (2014년 평균)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

□ 봉제 및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 및 수입이 미국, 태국,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1985년 이후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집권하고 있으나,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인권탄압과 부정부패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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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제성장률	7.1	7.3	7.4	7.0	7.2
재정수지/GDP	-4.1	-3.8	-2.7	-2.5	-3.8
소비자물가상승률	5.5	2.9	3.0	3.9	2.5

자료: IMF, EIU.

□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7.2%로 전망

○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봉제 및 의류산업 등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과 농업임. 2013년에는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 증가,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4년에는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수출 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0%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

○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영향으로 타 개도국 대비 소비자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으나,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수확량 변동과 국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2013년에는 국내 수확량 증가, 국제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3.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미달러가 자국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캄보디아는 리엘화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미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예금액의 95% 이상이 달러예금일 정도로 사용비중이 높음.

○ 2014년에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3.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및 원유 가격 하락에 따라 2.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증여성 원조 감소 등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8%로 전망

○ 캄보디아는 취약한 세수기반 및 국방비 지출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해외원조 유입 등으로 2011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이 감소 추세였음.

○ 2013년에는 수출 호조 지속 및 해외원조자금 유입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2.7%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탈세 방지 및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해외원조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동 비중은 2.5%를 기록함.

○  2015년에는 세계은행 분류상 저소득국에서 중저소득국으로의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증여성 원조자금의 유입 감소가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의류산업 의존도가 높고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음

○ 봉제 및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약 70% 이상에 달하여 의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수출의 약 50%가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의 60% 이상이 태국, 중국,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 위축,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상품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주요 수출국(2013년): 미국(28.6%), 영국(8.8%), 독일(8.5%) 등
주요 수입국(2013년): 태국(27.0%), 중국(22.0%), 베트남(19.3) 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

○ 전기, 철도 등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기업진출과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World Bank와 ADB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전력 인프라가 신규 투자를 받는데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09위로 낮은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전력공급(110위), 공항(106위), 철도(98위) 등이 취약함.

○ 특히, 캄보디아는 전력 가격이 높은데다 열악한 전력 인프라로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는 실정임.

- 2014년 기준 캄보디아의 전기사용료는 0.3달러/kwh로 베트남(약 0.08 달러/kwh)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으며, 2013년 기준 전기 자급률도 49.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다만, 2015년 1월 Koh Kong 지역에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338㎿급 댐이 완공되는 등 중국기업의 6개 댐 건설(5개 완공)에 따라 캄보디아의 전력 인프라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장 잠재력

□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방문객 수는 증가 추세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라오스와도 인접하여 관광객 유치에 강점이 있음.

- 앙코르와트 등 세계 문화유산의 인기 지속,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캄보디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관광수입도 25.4억 달러에 달함.

* 288만 명(2011년) → 358만 명(2012년) → 421만 명(2013년) → 450만 명(2014년)

○ 정부는 농업, 봉제업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3대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항의 수용능력 확충, 주요 관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추진함.

- 2016년까지 시엠립 공항의 수용능력을 2배로 늘리는 증축 공사를 2015년 1월에 착공함.

- 캄보디아 관광부는 국영 중국국제여행공사(China International Travel Corporation)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현재 56만 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 수를 2020년 1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 원유 매장 확인으로 원유 수출과 및 세수 확대 기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10조㎥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그룹인 셰브론과 일본의 미쓰이, 한국의 GS칼텍스가 합작한 컨소시엄이 2005년 남부 캄보디아 해안에서 상당량의 원유 매장을 확인하였음.

○ 2017년 이후 원유 생산이 개시될 경우 일자리 창출, 석유수출 및 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원유 생산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 수송을 위해 도로 및 항만 등 기반시설 투자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농업 생산량 증대 등에 힘입어 빈곤율 감축 달성

○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사회구현, 정부 효율성 증대를 4대 정책 기조로 하는 경제 개발계획을 시행하여 2004년 53.2%에 달했던 빈곤율을 2011년 20.5%까지 하락시킴.

- 2014년 세계은행은 캄보디아가 농업 생산량 증대,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빈곤 감축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관계시설 확충, 장학금 확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힘.

- 하지만 부정부패, 인프라의 낙후, 열악한 노동여건, 도농간 격차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달러라이제이션에 따른 통화정책 수행 한계

○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필수적이나, 전체 예금 중 리엘화예금 비중이 5% 미만을 차지하는 등 자국통화를 바탕으로 한 통화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이는 폴포트 정권 시절(1975~79년) 화폐 및 사유재산 폐지에 따른 자국통화 불신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미달러로 행해지고 있음.

- 미달러의 광범위한 사용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이점이 있으나,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렵고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 도로 인프라 개발 추진

○ 캄보디아는 국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기에는 침수되는 곳이 많아 도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함.

* 2009년 기준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율이 6.3%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도로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93위로 낮은 수준임.

-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캄보디아의 2014년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도 160개국 중 83위에 불과함.

○ 정부는 22억 달러 규모의 프놈펜-호치민 도로 확장 공사, 프놈펜, 바탐방 등 주요 도시의 도시 순환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 상 수 지	-475	-1,038	-1,607	-1,468	-986
경상수지/GDP	-10.2	-11.0	-12.2	-12.0	-10.0
상 품 수 지	-1,903	-2,456	-2,958	-3,003	-2,803
수 출	5,035	5,633	6,530	7,460	7,901
수 입	6,937	8,089	9,489	10,463	10,704
외 환 보 유 액	3,450	4,267	4,516	5,626	6,311
총 외 채 잔 액	4,356	5,651	6,427	6,934	7,324
총외채잔액/GDP	33.8	40.0	41.5	41.0	39.6
D. S. R.	1.1	0.9	1.0	1.1	1.1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지 개선, 서비스수지 흑자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10.0%로 전망

○ 캄보디아는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소비재 및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상품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12.2%를 기록하였음. 2014년에는 여행객 증가에 따라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국내 수요 증가로 상품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12.0%에 달함.

○ 2015년에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상품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 및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10.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은 증가세 지속

○ 2015년 GDP 대비 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39.6% 및 1.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증가와 해외원조자금 유입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1년말 35억 달러에서 2015년말 6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여야간 협상 타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완화

○ 1985년 이후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장기간 집권하였으나, 2013년 7월 총선에서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의 약진이 두드러짐.

* 1979~89년간 베트남의 통치 시절 만들어진 캄푸치아인민혁명당(Kampuch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을 모체로 하며 친베트남, 친중국 성향이 두드러짐.

**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삼랑시당(Sam Rainsy Party)과 인권당(Human Rights Party)이 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권․환경․노동문제 등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캄보디아구국당(CNPR)은 2008년 총선에서 총 123개 하원의석 중 2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13년 총선에서는 청년 및 도시거주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55석을 차지함.

-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의석수는 2008년 90석에서 2013년 68석으로 감소함.

○ CNPR는 선거인 명부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누락되고 사전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차이가 큰 점을 들어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움.

-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CNRP 소속 의원 3명이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캄보디아 정국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임.

○ 2014년 7월, 여야간 협상 타결로 CNRP는 지난 1년 동안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의정활동에 복귀함.

-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CNRP는 체포된 의원들의 석방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내 CPP와 동등한 의석수 확보, 의회 내 총 10개 위원회 중 5개 위원장 확보 등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개선되었음.

2. 사회동향

□ 열악한 작업 환경,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근로자 시위 지속

○ 의류 근로자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저임금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2013년 7월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의류 근로자가 합세하여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삼랑시(Sam Rainsy) 통합 야당 대표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에 항의하여 훈센 총리 사퇴를 요구함.

- 2014년 1월과 5월에도 유혈진압 중단, 훈센 총리 사퇴, 즉각적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5명이 숨지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 증가한 128달러로 결정하였으나,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과 노동계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160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함.

3. 국제관계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태국과의 영토분쟁 지속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레아비히어 사원(Preah Vihear) 주변 영토에 대해 캄보디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태국 군병력 철수를 명령함.

-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함.

○ 하지만 판결 이후 태국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로 태국이 영토분쟁 지역에서의 군병력 철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10월, 태국의 프라윳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경제, 관광산업 등의 협력에는 합의하였으나, 프레아비히어 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음.

□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등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5월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무상원조 1억 1200만 달러, 차관 3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힘.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친베트남 성향을 지닌 훈센 총리 집권기 동안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구조 및 외채관리능력은 다소 양호

○ 2013년 기준 총외채잔액 중 양허성 차관의 비율이 78.7%로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2010년 25.1년에서 2013년 27.6년으로 평균금리는 2010년 1.5%에서 2013년 0.9% 수준으로 하락하여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상환 지속

○ 1972년 1월과 10월, 1995년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임.

- 1972년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에 따른 원리금은 모두 상환하였음. 또한, 1995년 채무재조정으로 총 2.5억 달러의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고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 중에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07년 낮은 소득수준 및 저축률,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취약한 수출 기반 등으로 고려해서 B2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1	(2015. 7.)	D1	(2014. 5.)
OECD	6등급	(2015. 6.)	6등급	(2014. 6.)
Moody's	B2	(2014. 9.)	B2	(2007. 5.)
* 동국은 S&P,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593	615	655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수 입	126	136	194	의류, 전선, 유선통신기기
합 계	719	751	849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1년 대비 수출은 2억 달러, 수입은 1억 달러 증가하면서 캄보디아와의 교역규모는 2011년 5.4억 달러에서 2014년에도 교역규모는 8.5억 달러까지 급증함.

- 품목별로는 알루미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수입은 신발, 유선통신기기, 기호식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음.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5년 3월말 누계 기준 799건, 20.4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부문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37.6%), 건설업(22.2%), 제조업(15.0%) 등임.

Ⅵ. 종합 의견

□ 2014년에는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수출 둔화에 따라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4년에는 3.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2.5%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14년에는 탈세 방지 및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해외원조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2.5%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원조자금 유입 감소에 따라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여야간 협상 타결에 따라 의정활동이 정상화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은 감소하였으나, 열악한 작업 환경,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낮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증가하는 외환보유액, 총외채 대비 높은 중장기 양허성 차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송용원 (☎02-625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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